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선심성 공약(통신비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선심성 공약(통신비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 내용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주장과 요구가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정책, 재정운용 방향 등 굵직한 담론이 많지만 이런 큰 의제에 가려진 생활형 이슈도 많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로 보이는 것 중 우리 사회의 법체계와 경제운용의 기본원칙, 사업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이해관계 등이 관련된 논란이 많다는 점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경제사회의 기본 원칙과도 연결돼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슈들은 중요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과 `개인 통신비 인하 압박`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국내에서만 가격 통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SKT, KT, LGU+ 등 민간 통신사에 대한 가격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가 적절한 이익을 설정함으로써 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중소상인 보호`, `개인 생활비 절감` 등 목적과 명분이 그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