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주요 주주들의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공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들의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공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 내용
정부가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가 최소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법불공정할 수 있는 내부자 거래를 막아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부거래 사전공시제`로 불리는 이 제도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돼 왔지만 기업들은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여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래계획서의 사전공개 의무화를 강조하면 회사 주식 덩어리인 블록딜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불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부추겨 결국 개미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불공정거래 논란을 빚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카카오페이의 주식거래 행태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사후`가 아닌 `사전` 주식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할 가치가 있는가
회사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이런 행태는 유가증권시장의 불안도 부추긴다.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투자자가 `사후 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카오페이, 하이브 등 내부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정보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금융위가 마련한 사전공시제를 보면 모든 거래를 무조건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다. 상장사 전체 지분의 1% 이상이거나 거래대금 50억원 이상이면 미리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가 포함되며, 매각 목적과 예정가격, 수량, 기간 등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