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장애인 복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시점에서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장애인 복지법 제1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의 접근과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비장애인들에게 당연시되는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휠체어 리프트 사용조차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시는 올해 3월까지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88개 역 중 483개 역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운데 장애인용 화장실 비율은 10% 미만이며, 그나마 있는 곳도 남녀 공용이거나 출입문 폭이 좁아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