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공공재 요금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사회적으로 공공재 요금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생산과 함께 모든 경제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공공재와 서비스는 국방서비스, 안보서비스, 초등교육서비스, 기초학문연구서비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등 대표적인 공공재다. ​ 일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으로 공공재 중 가장 성공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된 반면 외국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로부문의 성장과 역할을 평가했다. 고속도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격이 없다.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얼마나 낼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일이다. 조사 결과 이익을 먼저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응답자들은 진실을 말할 동기가 큰 반면 고속도로 건설로 손해를 볼 사람들은 비용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또한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행정서비스와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행동이 담긴 그릇인 조직이나 조직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낮은 가격보다는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좋은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격 책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 사례를 통해 공공재의 비율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