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은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원인이다. 이에 대한 반발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세제 혜택과 정부 보조금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압축된다. 물론 이 법에 들어가는 `윤리적 소비`, 즉 `모든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쟁점이다. 윤리적 소비는 경제에서 나오기 어려운 개념인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주권`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개별법인인 농협법, 수협법 등 기존 협동조합법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현실론도 있다. `사회적 경제`가 경제에 이념과 정치를 더해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공동체`와 `격차 완화`를 표방하는 입법추진단은 정부의 시장과 민간 개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깊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역공동체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나 임시행정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설치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유사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눠져 실효성이 없었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기업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
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법과의 상충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