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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의 개요와 공공부문 및 민감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과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정책론)
1. 서론
1970~80년대 한국의 복지는 가족이 가족을 책임지는 전형적인 가족 의존적 복지 구조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핵가족,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이 급증하면서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가정에서 육아나 노령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서비스 투자는 수요보다 저조해 별다른 사회적 협의 없이 민간서비스 확대에 나섰고, 결국 공공서비스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개요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 및 민간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들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16년)
(출처 : 2xxx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xxx.3.6. 보건복지부)
2. 본론
1)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민간 부문 서비스가 확대확대됐지만 임금기준 미비, 중앙정부 보조금 투명성, 공무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물론 공공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논의에서 나온 것이 `사회봉사센터`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인 정부가 직접 서비스 제공업체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xxx년 3월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무요원의 설립추진에 인용된 2xxx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조한다
먼저 사회서비스센터는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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