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서 찬성, 반대하는지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이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서 찬성, 반대하는지 서술하시오 Ⅰ. 서론 빈곤함정이란 경제학 용어로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늘지 않고 저축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빈곤함정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 복지국가들은 빈곤층에게 무조건적인 시혜를 베풀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서 실업급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취업보다 비근로소득(실업수당, 기초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두 개념 간의 차이점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빈곤함정은 사회복지정책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는 의미이며, 도덕적 해이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그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져 나태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둘 다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경제 활동 참가 유인을 강화한다면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함정은 사회복지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높여 근로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복지 의존 성향을 강화시키는 …
빈곤함정은 사회복지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