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의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등 각종 복지 문제와 무상급식 논란의 기저에는 수혜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야당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전면적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정부, 여권은 국가 자원이 한정돼 있어 `선택적`,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양측 모두가 상대방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심화와 실업 문제 등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 선별적 복지는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주로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정책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만 국가가 선택적으로 개입한다. 대신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만 받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한정돼 있고,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는다는 상실감이 있다. ​ 보편적 복지란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이 모든 사람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했다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했다. 다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돼 비용만큼 효율적이지 않고, 한번 결정되면 유연하게 서비스를 변경하기도 어렵다. ​ 스웨덴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이다. 스웨덴은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약 2배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지만 인구는 1천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또 항만시설과 목재 등 국가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 한국은 인구가 많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재정이 운영된다. 따라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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