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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는 크게 선택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학계에서 진행중인 논쟁이다.
선택적 관점은 개인이 보유한 욕구 수준과 자산 수준에 따라 혜택의 적격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자산조사로 인한 각종 사회적 갈등, 대상자별 신청 기피, 부정수급, 대상자 및 급여관리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보편주의적 관점은 특정 범주를 충족할 경우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주의적 관점은 자산조사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없고 사회통합이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급여가 필요 없는 계층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택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사회복지에 쓰인다.
예산제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적 관점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선택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선별적인 정책은 빈곤에 처한 개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선택적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
선택적 정책은 모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