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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각자가 찬성하는 복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내용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나는 이 중에서 보편적인 복지에 찬성한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제도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복지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언제든지 해고와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또한 누구나 예외 없이 코로나19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언제든지 해고와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보편적 복지는 의료, 교육, 주거, 육아 등 소득만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선택적 복지의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로 구분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통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또 복지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발생해도 복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기부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 마련에 소극적이 되어 복지재정이 확대되기 어렵다.
예전과 달리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