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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실무자 질문 인터뷰 내용 13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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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신청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
Q1. 장기 요양인 선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등급 판정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등급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판단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그 판단 기준은 아마도 비공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노인의 기능상태(감정, 인지), MMSK(간편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열람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문항만 보고 대상 노인의 상태를 판단한다. 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해 받을 경우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해 `이 노인은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획서를 보낸다.
Q2.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장기 요양 보험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전담 공무원을 통해 대리 신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웃이나 친인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을 이용하면 누구나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번거로우시면 공무원들이 대리 신청도 많이 하는데 공무원증을 복사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면 된다.
수원시의 다른 동(수급자 100명 미만)에 비해 우만1동에 영구임대아파트(장애인, 독거노인)가 있어 수급자가 많다. 그리고 수원시는 4개 구가 있는데 우만1동 수혜자가 1개 구에 비해 1.4배 많다 보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만1동을 기준으로 하면 대리 신청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3. 동사무소, 주민 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업무는 대리 신청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