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영육아보육법」을 중심으로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1) 「영육아보육법」을 선정한 이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어왔고, 현대적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의 증가, 이혼율증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사회 등의 특성에서 가족의 아동교육 기능 보완,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 및 사회진출로 질적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함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질서나 편견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미래의 인력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보육아동이 저소득 취업모의 자녀뿐만아니라 일반가구의 아동으로 확대되어 국가의 책임아래 보육될 수 있는 법체계로 바뀌어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영육아보육법」을 선정했다. 2) 「영육아보육법」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 「영육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함. -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녀,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나) 급여: 지원 및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