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 평행봉 이론 평행봉론은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낮은 19세기 말경 사회 분위기를 대변하는 이론으로 처음에는 사회복지 대상을 구분하는 논리로 시작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대상자와 구빈법에 따른 민간 자선단체 보호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 평행봉 이론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개념이 빈곤층 통제에서 지원의 의미로 바뀌면서, 이 이론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의 한계를 정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사회복지사를 기계적으로, 성직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우하는 정부의 공공복지는 빈곤층의 치료재활자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민간이 이러한 업무를 맡아 자립재활 수급자를 치료해야 한다. 2) 연장 사다리 이론 사후구제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장 사다리론이 대두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다리 등 사다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넓은 부분은 국가의 책임 하에 보편적으로 보장되며, 민간이 사다리 꼭대기 연장 등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실성, 연속성, 공정성,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만 빈곤층은 보편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경제적의료적 혜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호 협조론 상호협력론은 미국 뉴딜정책 때 등장한 이론으로 사회복지에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른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