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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어떤 것이며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본인은 어떤 생각인지 작성하시오
내용
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사회보험제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험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험방식을 통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집중하겠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짧고 단절돼 있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따르면 독립적인 급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성은 유족연금 등 부양급여 수급자만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 의존형 중심 모델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가족의 급여가 아닌 단일 수급혜택을 통해 여성이 적절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여성들이 불안정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급여액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성별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도입으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면 많은 여성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