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내용
우리나라 여성에게 다소 불리한 각종 사회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따른 급여 규정이 그 핵심 내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 능력이 상실되고, 상당한 생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족 및 부양가족 여성은 소득이 중단되거나 손실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소득을 급여 지급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을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 내용 중 유족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 수급자가 아내인 경우 아내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기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러한 규제는 `경제생활의 안정`이라는 5대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수입 때문에 가정의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일차원적이다.
이 생각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