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의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법률이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법(「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으로 대처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률로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있다.
II. 사회보험법의 원칙

1. 최저생활보장원칙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상위 수준은 개인의 노력을 따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이다. 사회보장법상 하한선은 최저생계보장, 상한선은 퇴직 전 생명보장까지 가능하다.
공공부조법에 규정된 소득보장 수준은 근로자가 스스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의 최저생계보장액까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원칙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생략)

3. 보편주의의 원리

4.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납입과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5. 사회보험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특별법이 적용되지만, 민간보험은 상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6. 사회보험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럴 수 없어 물가상승에 약할 수밖에 없다.

7. 사회보험은 최저소득자만 보호하지만, 개인보험은 개인의 희망과 지급능력에 따라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사회보험은 정부의 전유물이지만 민간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