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입양가정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입양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주제로 토론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입양이란 무엇인지, 입양아란 누구인지, 입양 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후 마지막 활동으로 ‘입양’이라는 주제 아래 각자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방안에 관하여 토의하도록 하였다.
Ⅱ. 본론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해외 아동 입양이 급감하고 국내 입양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2013년 9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는 친부모 정보 공개 의무화,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출생신고 의무화 등 까다로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미혼모들은 아이를 포기하거나 비밀리에 입양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약 4개월간 전국 보호시설에 들어온 영아 중 절반 이상이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해외 입양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입양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아동 유기 및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양부모에게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2015년에도에서 두 살배기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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