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산업은 혁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규모 자본 조달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민간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부터 상하수도, 전력망 구축까지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라 불리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만 신규사업 발굴 및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중요할까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기초 자원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시설들의 운영비 절감 효과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예를 들어 수도권 집중 억제책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결국엔 지방도시 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인구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Ⅱ. 본론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 후 1960년대 초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수도 등의 에너지 관련 시설 및 댐하천 등 수자원 개발시설 그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 후 1960년대 초 미국 케네…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