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한 기술과 해결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노인복지론)

1) 소득 보장

빈곤노인 경제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2015년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면서 새 제도의 문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빈곤노인 대상 선정소득 기준액이 다른 복리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생계급여에서 제외돼 기초생활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 주거급여가 실제 임대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유형별로 합리적인 기준 중위소득 인정률을 설정하고, 빈곤 노인의 기초생활수급이나 증여 또는 의료수요를 반영해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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