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 내용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15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172만4000명의 37.5%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9.6시간,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정규직이 받는 퇴직급여와 상여금, 유급휴일 등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포함되며, 국가별로 정의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정된 고용을 기준으로 `임시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 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을 국제비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로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보다 조금 넓게 보고 있다. OECD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28.3%(2021년 기준)로 5.6%인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15.0%)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년 이상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여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였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제개정은 비정규직의 고용 비중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중은 2013~2xxx년 32~33%대에 머물다가 2xxx년 36.4%, 2021년 38.4%로 급격히 증가해 법 제정개정 취지…
비정규직보호법 제개정은 비정규직의 고용 비중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