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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선제공격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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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도발은 지난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권을 주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13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고체연료는 기술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해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2013년 핵전력 법제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원자력법 개정안 6항은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규정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언제 어디서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라"며 `공격적 자세`로 핵무기 사용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고체연료 ICBM 발사 때도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언제 독자적인 권리를 이용해 핵무기를 선제 공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은 느슨한 기준에 따라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상 걱정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렇다. 코로나19 장기 봉쇄와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피해로 북한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원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해서 선뜻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자기부정적인 명예훼손이나 내부 붕괴에 대응해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이유 없는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김 위원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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