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은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1월 2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보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과 그에 따른 찬반의견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지난 10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이날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노인들에게 30만 원씩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현재 약 50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복지부에 따르면 2xxx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은 146만 명이며 그중에서도 자녀손자녀와의 관계 단절 또는 해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70만 명에 달한다. 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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