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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런 후진적 금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시오
내용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금융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배수를 나타내는 금융관련비율(금융자산/명목총국민소득(GNI)은 1975년 2.6배에서 2021년 3분기 11배로 빠르게 상승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 국가들과 견줄 만하다. 그러나 금융의 양적 성장이 금융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금융에는 취약한 금융중개기능, 가계부채 리스크, 정부금융과 낙하산, 불투명한 지배구조, 취약한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후진성이 존재한다.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 추세 속에서 금융혁신이 기대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금융의 후진성은 금융사들의 규모 중심 경영과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드러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도할 경우 자체 중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익 창출에 치우쳐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동안 규모 중심의 경영은 은행권 예대사업이 주도해왔다. 대부분의 예금금리는 규제와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데다 과도한 수요로 대출을 담보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대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확대됐다. 가계부채 확대에 기여한 세칭천수답의 관리가 가능해 오늘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도 수수료를 받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금융회사가 투자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수수료를 선점하고, 모든 위험은 고객에게 전가된다. 사모펀드 위기의 한 예다. 지난 2015년부터 사모펀드 판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운용 전문가`인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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