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을 편성할 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복지비용을 편성할 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한국의 복지 제도는 많은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결과다. 복지 확대에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구분이 없다.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확대 속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몇 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가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문제, 즉 재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재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지 않다. 정책으로 적용되는 정부도 큰 의미에서 비슷한 분위기다. 정부가 재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의 거침없는 행보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논의 때마다 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고 해도 후한 현금 분배 등 복지가 오래갈 수는 없다. 다만 여야에서 본격적인 증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편적 증세가 단골 방식이지만 인기가 없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설탕세, 청년세, 시멘트세, 고향세 등 `특별세` 신설이다. 증세 논의를 피하면서 가능한 재원을 만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재정적 틈새이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특정 집단을 겨냥한 이런 세금 신설이 효과가 있을까. 복지가 국민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근대 이후 나타난 복지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 강화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서구와 북유럽 국가들이 처음으로 방향을 틀었던 현대 국가의 소명이기도 하다. 재정 문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복지가 제대로 유지돼야 나라의 …
재정 문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