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복면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대규모 시위 끝에 정부는 다시 복면금지법을 마련했다. 복면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집시법 개정안(일부)`으로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이미 17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과도한 규제로 무산된 바 있다. 법안 도입을 환영하는 측은 폭력적인 불법 시위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법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마스크 금지법이 도입되어야 하는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익명성에 의존하는 일부 세력들은 평화 시위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변화의 무수한 사례들을 경험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 법안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시위 문화를 확립하는 데 확실히 기여할 것이다. 마스크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평화적 시위의 자유이다. 탈을 금지하는 것이 시민모임을 위축시킨다는 자체 모순된 주장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도 마스크금지법과 유사한 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발생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명백히 배치되는 엉터리 법안이다. 또한 그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폭력불법 시위 때 입는 가면`만 처벌한다고 주장하지만 적용 정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권 입맛에 맞게 공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부정적인 현상의 일부를 원인으로 삼아 국민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