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을 설명하시오

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을 설명하시오  내용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소득수준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고 둘째, 복지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셋째,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소득층과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이 적고 효율성이 높다. 반면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장점으로는 첫째, 재정 소요액 예측이 용이하다. 둘째,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 셋째,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으로는 첫째,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복지는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과정에서 대상자의 욕구보다는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는 국가의 일방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여 복지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최근 들어 ‘보편주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