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져 있는 초등, 중등 교육보부금을 대학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초등, 중등 교육보부금을 대학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 내용 정부가 말 많고 골치 아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보낸다.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국내 세금의 20.79%가 교육청에 기계적으로 배정된다. 문제는 매년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교육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오히려 커진다는 점이다. 세율을 조정해 과도한 보조금을 시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학에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와 반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 경우 부실대학 퇴출을 방해하고 교육개혁을 저해할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등교육지원금 배분이 타당한지 여부다. 오늘날 한국 대학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간섭으로 등록금이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 실험실용 장비는 고등교육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낡았고 성능도 떨어진다. 시간강사는 물론 외부 유명인사들이 초청한 강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은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가 인기 정책의 하나로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돈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하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 보조금은 말 그대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한국 학생입니다. 그들은 모두 납세자인 국민의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초중고교 잉여예산을 대학에 반납하고 학생 수가 줄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초중고교에 예산이 남고 낭비된…
교육 보조금은 말 그대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한국 학생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