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무상보육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및 근무 여건 향상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료 부담 때문에 가정 양육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민간어린이집 평균 운영비는 1인당 월 4만 8천 원 수준인데 비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한 달 평균 운영비는 6만 9천 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무상보육 대상을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 외에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모든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체 영유아 중 약 60% 정도만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40%의 영유아들은 여전히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업주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국공립보다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결국 저출산 시대에 맞춰 시행된 무상보육 제도가 오히려 워킹맘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 정책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
무상보육 정책 확대로 …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