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임금을 보전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임금을 보전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 내용
공약은 때때로 한국에서 더 나쁘게 작용하는 것 같다. 대머리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거나 병역의무자의 급여를 한번에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나쁜 공약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정부가 비정규직에게 임금 외에 돈을 주겠다는 공약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민간 비정규직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주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가 합리적인가
개인의 직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직장 등에서의 고용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별 사업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과 다양한 사업장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다. 이 격차는 경제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 지위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천명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 정부의 강요를 받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