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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OTT 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내용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가 요즘 대세다. TV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방송이 되고, 극장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OTT가 되는데, 최근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스마트폰 상용화와 함께 코로나19로 OTT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황과 시장 구조의 혁명을 맞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국민 10명 중 7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내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잠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른바 토종 OTT인 웨이브, 티빙, 왓차 등 K-OTT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 적자 상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뉴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통합방송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아울러 OTT 채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향후 법적 관점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 분야에서만 규제 사각지대나 불평등 규제 등이 발생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
OTT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정책에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OTT를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로 재정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해 OTT의 정의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부도 미디어법으로 `영화영상진흥법`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이기적이고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며, 각 부처의 지원사업이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집중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
새 정부는 새로운 멀티미디어에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제시하되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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