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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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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최저임금 산정의 계절이다. 치솟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그대로다. 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 9명과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업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가 요구된다. 반면 노조 대표 등 노동자들은 최근 가격 급등을 지적하며 급격한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공익위원들은 일단 경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이 역시 상당한 변수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하는가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봐야 할 때다. 지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명을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고, 이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시간당 1만원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직장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게다가 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많다. 인플레이션은 일반 가정의 가장 큰 적이다. 그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니다. 기본적인 음식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들이 많다.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가 올랐다.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면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진다.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한 근로소득 차원을 넘어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중하위층이 완전히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조금만 더 올려 서민들이 각자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 시스템에서 더 많은 부담을 줄이려면 이 길도 나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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