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이 영유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무상보육이 영유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 내용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러한 일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 및 다양한 관련 보육지원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도 많다. 다만 반대로 이는 보육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국가 자체가 `모성화`됨에 따라 `모성국가`가 되는 현상으로 인해 유아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국가가 떠맡게 된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가족과 가족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공동체가 약화된다.
또한 보육서비스 시장 자체가 소비자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점차 보육서비스 규제 강화, 보육공급조건 통제, 보육가격 통제 등으로 질 낮은 규제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원칙을 구체화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규제된 질 낮은 보육시장을 개선하고, 규제된 질 낮은 보육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
질 낮은 무상보육 서비스보다는 질 높은 선별보육 서비스가 영유아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