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선별적 복지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이고, 제도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정치인도 무상급식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가 국가의 존립가치인 만큼 무상복지에도 찬성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에도 찬성한다. 무상복지가 달더라도 제도적 복지로 확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OECD 31개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18개국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무상급식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적 연설이 아니다. 지역경제와 평등학교 교육, 미래 시민의 건강이 걸린 사회의 의제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를 더 잘 실현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지역발전 의제다. 이미 성공한 사례를 잘 살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비전의 의제다.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교육 의제다. 무상급식을 정치적 이념적 의제로 이끌면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도로서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정치적 이용이 아닌 지역을 살리면서 이 의제를 이끌어가는 실천적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내가 선별적 무상복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귀해진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매우 좋은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한국과 세계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 재정과 교육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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