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에 관하여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밝히시오

맞춤형 보육제도에 관하여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밝히시오  내용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영유아(0~2세) 어린이집 이용 방식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일제 주부들에게 하루 7시간 미만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와 여성들은 전업주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해 구직 증명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주는 차별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원이 한정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 시스템이 적합한가 과도한 복지수요를 줄이는 합리적인 개편이다. 필요 이상으로 지원되는 복지는 결국 복지 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복지개혁을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상태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일 수 있다. 2012년 총선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된 무상보육 도입 이후 하루 12시간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 예산은 불과 몇 년 만에 2009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0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업맘과 워킹맘을 나눠 복지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 정책의 근간에는 전업주부가 자유롭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원치 않는 실업, 비정규직 워킹맘 등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결국 복지소비자들의 갈등만 부추겨 복지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정확히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출산육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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