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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보편적 접근이 적절한지, 선별적 접근이 적절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내용
복지와 관련해 늘 논란이 되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다. 그것은 아동 복지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를 위해 어떤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성장을 촉진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그것은 오명의 문제이다. 선택적 복지가 제공되면 일부 아동만 이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동 수급 대상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가난한 아이가 있는 아이, 도움을 받는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저출산과 관련하여 아동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적 복지는 일부에게만 부담을 줄여준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형태로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은 한 가지 자리를 선택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복지 선진국들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고민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