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돌봄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 내용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 학대와 무임승차를 막을 명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지면 개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OECD 38개국 중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다. 2020년 의료비 총액과 비교한 공공자원 지출비용, 즉 국가지원비와 건강보험비를 합한 비용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이 76.3%에 달했지만 한국은 62.6%로 36위에 그쳤다. 공공의료비가 줄면 개인 부담이 커진다. 중병에 걸리면 돈 걱정 때문에 죽거나 온 가족이 재난을 당한다. 끔찍한 일이다. 영국 작가 매들린 번팅의 사랑의 노동에 따르면, 근심 걱정 없는 사회는 현대에서 가장 두려운 악몽이다. 저자는 간병인,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어린이 또는 노인 간병인 등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대사회의 돌봄 위기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중보건 시스템의 도입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다. 1908년에 영국의 기대수명은 50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80세가 넘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의 증가는 또한 어둠을 가져왔다. 당뇨, 치매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늘고,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6년 동안 약과 약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자녀 양육의 강도도 높아졌다. 1900년에는 부모들이 12~15년간 아이들을 돌보며 의식주만 제공해 의무를 다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약 25년간 고등교육과 문화생활 등 정서적 돌봄을 해야 한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려운 과제가 된 셈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폭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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