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하시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하시오  내용 2021년 10월 고점 대비 수도권 아파트 누적 하락률은 21%다. 이는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직후의 15% 하락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나는 경착륙 신호에 대해 불안하다. 다만 12월 잠정치를 보면 서울 동남권(강남 4구)만 소폭 상승한 반면 모두 급락세를 이어갔다. 거래가 워낙 적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인데, 다음 달 발표될 최종 가치가 궁금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금리 인하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급등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위 10개 도시의 집값은 2012년부터 8년간 50% 이상 상승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초저금리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 중반까지 40% 이상 급등했다. 실제 거래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국내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독주하던 서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0년 이전까지 8년간 20% 미만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품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초저금리와 문재인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시장 하층부 간 불합리한 가격상승 편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증가율은 서울이 43%에 달했고, 경기도는 64%에 달했다. 서울 내부에서는 강남 4구인 동남권이 34%, 노도강이 포함된 동북권이 53% 올랐다. 대형 아파트는 28%, 소형 아파트는 44% 상승했다. 결국 서울이 규제지역, 경기도가 되고 강남 4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되면서 노도강이 됐고, 초저금리로 소형 저가 아파트로 넘어간 풍선효과가 증폭돼 하락장이 급등했다. 월세 상한제는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촉발된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해 갭투자를 통한 투기 행태를 부추겼…
월세 상한제는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