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정책과 관련하여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시오

대학 규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정책과 관련하여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시오
 내용
교육부가 대학의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 규제개혁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이나 인원 감축은 없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학 자율성이 더 큰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교육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부서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교육부 최대 기구인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다.
지난 12년간 입학정원과 학과, 수업시간을 통제하고 지휘해온 조직과 학생평가 방식을 없애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조직도에 따르면 고등교육정책실의 `폐지`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12개 학과와 같은 규모의 `인재정책실`이 신설됐다.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대학 정책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고등교육정책실의 전통적인 대학규제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이관되었다.
조직이 생기면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공직사회의 관행이다. 규제를 개혁한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교육부 장관은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장관이 되자 교육부 구조조정은커녕 규제완화 명목으로 새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교육 전문가로서, 그의 신념은 어디로 갔고 그는 이미 조직 논리에 사로잡혔을까
교육부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기관으로 악명이 높다. 학생 10명 중 8명이 사립대에 다니고 있으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사립대에 126개의 규제가 부과된다고 한다.
규제가 겹겹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