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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 기대 효과가 더 클 것인지 부작용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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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즉 임금이 지급되는 공휴일을 늘리는 방안을 물어본다면 답은 무엇일까 월급을 다 주면서 더 많은 휴가를 거부할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임금을 주고 직원들을 놀게 하는 것을 찬성하는 상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법정공휴일 확대에 있어 사용자와 직원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민주당이 모든 법정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휴일을 늘리기로 했다. 설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대체휴일법`을 조기에 처리하겠다는 방침까지 확정했다. 이 경우 2021년 하반기 주말과 맞물리는 광복절인 한글날 이후 4개의 대체공휴일이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비용으로 더 많은 유급 휴가를 즐긴다. 소비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여당의 주된 논리다. 물론 2022년 두 선거를 의식했을 것이다. 재계는 생산 차질 등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대체휴일 확대, 혜택이 큰가요, 아니면 추진할 가치가 있을까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식과 여가, 자기계발 시간을 더 갖는 것이 인류 보편의 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하고 밤과 휴일이 없는 덕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장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는 없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은 국제 통계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꽤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감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별 노사 협의를 거쳐 줄여야 하지만 정부가 휴가권을 확대하고 근로자 휴식시간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과 사업주, 민간에 맡기면 장기근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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