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농어촌등 인구 소멸지역 사회서비스의 쇠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인구소멸지역, 사회서비스)
Ⅰ. 서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
지난 15년간 정부는 약 220조원의 지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지난해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전보다 더 획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소멸지역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 불평등, 수도권 우수인력 집중, 도농 격차, 고용불안, 과도한 경쟁, 차별 등 복합적이다.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Ⅱ. 본론
지난 20년간 농어촌 74곳 중 89.2%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25.5%로 거의 모든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중 30%가 초고령사회 수준으로 발전했다.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군 대부분이 한계고령화에 근접하고 있으며 준제한고령화 수준은 60%에 달해 10년 후에는 한계고령화를 넘어 `초제한고령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2개 면 전 지역에서 평균 인구는 2000년 3,894명에서 2014년 2,835명으로 계속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인구 규모가 1000명에 불과했던 2000년에는 3개 지역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2개 면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 지역에서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동시에 한계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는 인구 유출을 촉진하고 인구 소멸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피드백 구조였다. 면지역 한계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2015년 4000명이었던 초기 인구는 2029년 1000명으로 매우 빠르게 나타나 고령화 수준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한계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는 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대응책보다는 인구 유출 감소와 귀농자 이양 활성화 등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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