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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이 추진된다면 이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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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이 추진된다면 이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장애인거주시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1,400여 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규모 집단수용시설 형태의 복지관형(복지타운) 기관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대형화 추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xxx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xxx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2,413개소 중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은 693개소로 30% 수준이었다. 즉, 나머지 70% 정도는 소규모 그룹홈 등 비그룹홈 형태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4일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간 총 8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10인 이하 규모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20인 이하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향후 2025년경에는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이 10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Ⅱ. 본론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는 달리 그들만의 생활공간이며 사회와의 접촉면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고립감 및 소외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장애인거주시설이 건립된다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필요성에…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는 달리 그들만의 생활공간이며 사회와의 접촉면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고립감 및 소외감 심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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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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