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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현재 한국은 임신 마지막 달까지 모든 이유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xxx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낙태죄를 실질적으로 줄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입법"을 요구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눈을 감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불법 유통된 낙태약을 먹고,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아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와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바랄 수 있을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의 위헌 여부를 다음달 결정할 예정인데,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로 알려진 주법보다 우선하는 결정 초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죄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낙태죄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낙태에 대해 그렇게 비겁한가.
우리 사회 앞에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호소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다. 임신부들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절박한 상황도 살피지 않고 출산 장려를 위해 국회가 논의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다. 가장 좋고 건강한 출산을 하는 20대 위기임신을 외면하는 정부는 여전히 `준비된 임신`만을 중시하는 것일까.
어떤 환경에서 임신을 했더라도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자녀 중심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준비된 사회`가 되지 않으면 낙태가 줄어들 수 없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낙태를 원하는 아버지들이 "지워야 잘 살 수 있다"며 "아이가 있어도 잘 살겠다"고 설득해 출산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물론 10대에 임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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