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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바라보며 고위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국회의원들은 청렴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46조 제1항과 같다.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두 조항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으로 시작되었다. 개정 이유는 "부패와 방종 요인을 배제해 도의 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46조제3항은 "국회의원은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과 계약하거나 그 처분을 함으로써 재산권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2014년, 2xxx년 국회 개헌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국익 우선, 지위남용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제46조는 폐지되거나 개정된 적이 없다. 2xxx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마찬가지였다.
헌법 제46조의 취지는 분명하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민관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자원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윤리법」 제2조는 "국가는 공무원의 생명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국회의원들은 1년에 약 1억 5천만 원의 `세비`(수당)를 받는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세금 외에는 돈을 벌지 말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2023 정기재산변경 신고안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