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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 원칙과 할당의 원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 개념과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내용
Gilbert와 Spect의 할당 원칙에는 속성 요구, 보상, 진단 차이 및 자산 조사가 포함된다.
귀속된 욕구는 사회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에 대한 혜택의 자격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보상은 사회경제적 기여를 하거나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피해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룹 지향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진단적 차이는 전문가들의 차별, 개인의 자격 부여,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조사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에게 수급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선택적 접근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사람들이 자격을 나누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아니면 선별된 서비스를 제공받는지의 부분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소득이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공되며,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운동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모두 보편주의적이고 집단을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를 배분한다. 사회적 여건을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 차이는 전문가가 수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유형으로 선택주의와 가장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