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시행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기본소득제 시행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 내용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기본소득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월급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체계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 부익부 빈익빈을 묻지 않고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이미 이슈가 됐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완전한 기본소득 제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금융의 경제적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조건적인 소득이 결국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기본소득 제도와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 앞에서 우리 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인가. 기본소득제는 보편적인 복지가 해결책이다. 선별적 복지는 결국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보편주의에서 벗어난 선별적 복지관도 사회구성원을 통제하는 비윤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의 완성이자 가장 윤리적이고 확실한 복지 해법이다. 생존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기본소득제가 수급자를 게으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사실 독일 시민단체의 나미비아 실험은 적은 돈이지만 고정소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구에 따르면 약 300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모든 소득 수준이 책임져야 할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다. 결국 고소득고소득 업종은 물론 거의 모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돌아설 것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