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Ⅰ. 서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근로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들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 현장에서의 현실은 이러한 법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과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상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조항 중 ‘상시’라는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상시성 판단 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중에서도 핵심사항인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휴일, 연차휴가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Ⅱ. 본론 우리 헌법 제32조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성연소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헌법 제32조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