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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국민소환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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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국민소환제는 필요하다)  내용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가장 비판받는 직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특권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당리당략으로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한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일정 인원 이상이 찬성하면 임기 만료 전에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을 내놓은 이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견제가 있지만, 의원들은 당에 따라 서로 견제만 할 뿐 외부 견제가 없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반대도 만만치 않다. 나는 국민소환제가 민주주의와 일치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다만 실질적인 이유로 대표제를 채택하고 거장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권력 덕분에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인 약 80%가 국회소환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것이 2004년부터 정부가 선거철마다 이 제도를 공약한 이유이다. 하지만 국회의 소환제는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돼서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쪽이 국회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 현실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직무 신뢰도는 가장 낮다. 권력이 많은 만큼 가장 많은 비리와 직권남용에 연루되고, 선거철에는 평소 소신에 어긋나는 무리한 공약을 쏟아낸다. 일단 당선되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누구도 반대…
일단 당선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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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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