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시오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상대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 근로자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의 4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과 고용, 세금 부담에 연금보험료의 30% 이상을 더하면 근로자 부담이나 국채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국가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당장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국민연금 재정재정계산으로 치러질 개혁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연금을 개혁할 때는 1998년 스웨덴 연금 개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세대별 간 공정성 제고와 개인생활소득과 연금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보험료율을 13%에서 18.5%로 높이고 임금연금(16%)은 경제성장과 인구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다음의 5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되 근로자 부담은 4.5%로 유지하고 사업주 부담만 7.5%로 3%p 인상한다.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은 기존 계좌가 아닌 확정기여 형태의 별도 개별 계좌로 운용해야 하며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등 기업 재무여건 개선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 또는 68세로 늦춰야 한다. 수급연령 연기로 일부 가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5세 이후 신규 개인계좌 출금이 가능해진다. 셋째, 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물가 상승률로 `연금 물가 지수`라는 새로운 물가 지수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안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제품의 소비품질 변화…
셋째, 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물가 상승률로 `연금 물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