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국민연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 내용 캐나다연금관리공단(CPP)은 기금이 고갈되려던 1997년부터 연기금 개혁을 시작했다.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캐나다연금투자청(CPPIB)을 출범시키는 등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줬다. 지배구조 개편은 펀드 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자위원회를 분리한 캐나다 연금은 정부의 경영 간섭을 배제하고 펀드 운용 대상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CPPIB 웹사이트를 보면 이 위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CPPIB는 "최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의무"라며 "기금이 정부와 거리를 두고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지배구조투자금융 전문가인 헤더 먼로 블룸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투자 전문가 전원으로 구성됐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 국적의 전문가들도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적에 관계없이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사회 구성이다. 25년 전 실시된 캐나다의 개혁 사례는 연금 기금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정부의 간섭을 피해 독립적인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규모 면에서 세계 4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정반대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눈 씻고 봐도 투자 전문가가 없다. 연금보험료 납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와 재계, 노동계,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파 정권이 수립되면 정부 인사와 사용자 대표가 연금 운용을 …
결과적으로 우파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