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법 시행방안에 따르면 현행 지원의무 기준은 지원능력이 있는 지원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원 의무의 범위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넓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할 때도 있다는 게 문제다. 기본법에 따른 지원의무자는 `수급자 부양책임자`로, 범위는 `수급자의 직계혈족, 수급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사람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 사람의 가족이 빈곤한 구성원을 우선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빈곤층 부양 책임은 가족이 먼저 지고, 빈곤층 부양 책임은 국가가 보완한다는 얘기다. 이를 `가족 부양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지지자`로 지칭한다. 아들, 딸, 부모, 딸, 사위 모두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구의 실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가 120%를 넘고 재산이 12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만 있어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부양의무자의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는 가구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는 실제 부양의사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의무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현재의 지원 의무의 범위는 때때로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중에서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를 부과하거나 손자증손녀에게 조부모에게 부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복지공무원의 신고 가운데 조부모는 부양 의무가 있는 손자녀의 소득으로 수급자가…
복지공무원의 신고 가운데 …